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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뜨거운감자'… 2030 목소리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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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뜨거운감자'… 2030 목소리 커질듯

ONP 요약

은행들이 올해 정해진 목표만큼 돈을 빌려줬다고 판단해서, 이제 새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한도를 줄였다. 그 대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진 빚을 없애주는 제도를 새로 시작했다.

진보 성향:서민 생존권 위협 — 은행의 일방적 대출 축소로 실수요자가 동생 차용금 등 극단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

보수 성향:정상적인 금융 관리 —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은행의 하반기 대출 제한은 금융 건전성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평가.

미리보는 부동산 토론회 DSR규제 포함 검토에 '반발'… 청년·무주택 정책 제안 예고 오는 15일 '금융'을 주제로 열리는 부동산 관련 공개토론회에서는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함께 공급확대를 위한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 등을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유력하게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날 50여명의 전문가 패널과 시민참관단이 참여하는 '각본 없는' 토론을 이어간다.

시민참관단으로는 부동산유튜버와 부동산중개업자, 주택건설 관계자, 2030 청년 등이 대거 참여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맘카페 회원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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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KB국민은행, 주담대 한도 축소 및 취약계층 채무감면 제도 도입

24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KB국민은행이 상반기 목표 초과 달성으로 10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3억으로 축소.
  •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들도 대출 규제 강화, 대출모집인 접수 중단.
  • KB국민은행이 1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특수채권 원금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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