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체계 전면 손질해야"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지역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족과 관리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28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부산형 장기수선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부산지역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부산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수준도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미 절반 이상이 노후 단계에 진입했으며, 향후 5년 이내에는 약 65%가 노후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수선 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은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데다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아 관리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동주택 관리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기준 부재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해석의 혼선,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과정의 전문성 부족, 공사비 산정의 어려움, 관련 정보 접근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연구원은 건축 연한이 늘어날수록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초기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제도는 인지도와 활용도가 모두 낮아 정보 접근성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연구원은 개선 방안으로 ▲단지 규모별 맞춤형 공공 전문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장기수선계획 사전 검증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B-apt) 구축 ▲노후 공동주택의 대규모 수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수선기금(가칭) 도입 검토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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