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만으론 한계…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로 공급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건축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공공의 공급 여력이 줄어든 만큼 기업형 민간임대와 등록임대사업자 등 민간의 공급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는 '임대공급 주체 다변화'를 주제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조강태 MGRV(맹그로브)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 사회주택, 민간임대주택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 공급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결국 유일한 답"이라며 "서구권의 학자들은 공공, 사회주택, 민간이 모두 공급을 하면서 경쟁할 때 오히려 주거 안정이 된다는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뒷받침할 제도와 활성화 방안이 부족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공공주택만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드물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인증제나 특별법을 마련해 세제·금융·인허가를 지원한다면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공공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건축비와 금리가 모두 오른 상황일수록 공공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2022년 이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급이 크게 줄어든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이후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서울에서 100대 1, 200대 1을 넘을 정도로 높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조속히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거안정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10년 이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정부의 정책이 일관적이 않았다"라며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 인허가가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전세사기 영향도 있지만 변동금리 구조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문제고 지방은 거의 4만호 이상이 지금 미분양에 놓여 있다"면서 "그런데 미분양에 놓여 있는 것은 대부분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공사나 건설 공급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사람들의 공급할 여력이 더 이상 없어, 수도권에 주택 공급과 더불어 지방시장의 미분양 부분을 어떻게든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지 등의 방안이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는 4만호 이상의 미분양이 쌓여 있지만 대부분 건설사가 떠안고 있어 추가 공급 여력이 없다"며 "수도권 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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