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늘어도, 줄어도 '20.79%' 자동이체?...교육교부금 개편 첫발, 쟁점은

[교육교부금 개편] 종합 ━교육교부금 개편 첫발 뗐지만…개편 방향은 '동상이몽'━ 정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핵심 쟁점인 내국세 연동 구조를 두고선 이해 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의 장관이 모여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나선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