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학생 수 감소 이유로 교육교부금 축소 안 돼”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특수교육 확대와 노후시설 증가 등을 들며 교부금을 축소해선 안 된다며 공개 반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이달 8일 국무조정실 주관 토론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15일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