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보수 야권,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비판 “정책 실패 되돌아보는 자리 돼야”
경향신문
ONP 요약
정부가 다음 주에 집 사는 일, 대출, 세금 등 부동산 정책을 국민과 함께 의논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게 세금을 올리려는 수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은행에서 집 사는 데 빌려주는 돈의 한도를 줄이면서 신혼부부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보 성향:집단지성 기반 정책 개선 —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부동산 정책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야당은 정책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보수 성향:증세 명분 만들기 — 정부가 국민 참여를 명분으로 보유세 인상 등의 증세를 추진하려 하며, 대출 축소로 인한 시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의 부동산 토론회, 세금 인상 꼼수의 장이 아닌 정책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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