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실효성 없다는 이 대통령, 과연 그럴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토지임대부 주택(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에 대하여, "말로는 그럴듯하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될지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하여, 초기 분양가는 저렴할지라도 결국 주변 아파트와 시세가 비슷해진 점을 짚으며, "언젠가는 땅도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공공의 소유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고, 추후 재개발을 하는 경우 이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우선, 이 대통령의 진단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자.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공급된 '강남자곡힐스테이트'(일반 공공분양)와 '강남브리즈힐'(토지임대부 공공분양)은 전용 74㎡/실거래가를 기준으로 2026년 각 16억 7천만원, 1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다. 토지 가격을 덜어 '반값 아파트'라는 별명에 어울리지 않는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토지임대료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주택법 제79조 제4항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합의'만 하는 경우에는 결국 일반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단지가 똘똘뭉쳐 '표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진단은 일견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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