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옥죄면 매물 잠긴다고?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은 없었다

프레시안

ONP 요약

서울에서 새로 집을 빌릴 때와 예전 계약을 연장할 때 내는 돈(보증금)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빌릴 집이 부족하니까 새 계약은 비싸지만 연장할 때는 규칙 때문에 천천히만 올라서 그렇다.

진보 성향:규제의 한계 — 전월세 상한제는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신규 수요자에게는 높은 보증금을 강요하며, 전세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중도 성향:시장 불균형 — 전세 매물 부족으로 신규 거래가 시장 수급을 반영해 오르는 반면 연장은 기존 수준 유지 심리로 인해 격차가 벌어지는 시장 현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1년.

그동안 부동산 관련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각종 데이터와 수치는 부동산 가격의 '역대 최고치'를 가리킨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되레 부동산에 불을 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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