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예산 줄이기보다 교육주도 성장 고민해야"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정부와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현행 제도의 존폐를 놓고 맞서는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예산 논쟁보다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담론이 먼저라고 제안했다.

안 교육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AI시대 대전환기를 맞아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이라는 정책 담론이 결여됐다"며 "20.79%를 두고 벌이는 숫자 싸움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300조를 퍼부은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 세계 최하인 이유는 교육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교육주도 성장 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육예산 줄이기에 앞장서는 기획예산처의 비교육적, 경제만능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교육예산은 결코 소비가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초심을 잃지 마시길 바란다"며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내국세 20.79% 자동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을 교육부에 전달했고, 교육부는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21일에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개편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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