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미디어 커버리지66건16개 미디어
시사저널
정치
중도 성향

“난 보완수사권 폐지 전에 당한 ‘운 좋은 피해자’…가해자 위한 논의 멈추길”

시사저널

ONP 요약

검찰청이 문을 닫고 새로운 대범죄 수사 기구가 생기는데,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하는지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은 경찰이 혼자 너무 많은 권한을 쓰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고, 여당은 성폭력 범죄처럼 꼭 필요한 경우는 허용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경찰·검찰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

중도 성향:절충과 조율 모색 — 전면 폐지와 완전 존치 사이에서 특정 범죄에 한한 보조 수사 허용 등 조정 방안을 협상 중.

보수 성향:균형 있는 견제 체계 — 경찰 권력의 남용 위험이 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

“저는 보완수사권이 살아있을 때 피해를 당한 ‘운 좋은 피해자’입니다.

조금 일찍 피해를 당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젠 그 누구도 절대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한마디로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김씨는 14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 내내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장치를 왜 없애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김씨에게 보완수사는 갑갑하고 외로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李대통령 살해" SNS에 수차례 올린 20대 남성 송치

노컷뉴스

美 301조 관세 발표 초읽기…'통상 투톱' 방미 총력전

노컷뉴스

이재용·최태원, 美서 젠슨 황 또 만난다…챗GPT·클로드 CEO도 참석 거론

노컷뉴스

시사저널의 다른 기사

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 한다’가 檢개혁 출발이자 완성…당내 이견 없다”

시사저널

‘또’ 李 저격한 유시민 “절대 권력 100% 부패…내버려두면 ‘썩은 내’”

시사저널

S&P, 삼전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메모리 슈퍼사이클 수혜”

시사저널

이 사건 개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놓고 여야 협상

66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10월 중수청 출범 목표)
  • 국민의힘은 경찰 간부 자녀 관련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필요성 강조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성폭력·스토킹·민생침해범죄 등에 한해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안 발의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