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구조개혁 협의체 신설하나…구조혁신회의와 '투트랙' 전략

재정경제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구조개혁과 관련한 정례 협의체 신설을 추진 중이다.

OECD 선진국들의 사례를 듣고 구조개혁 정책에 반영하겠단 의지다.

실현되면 하반기부터 운영할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와 함께 투트랙으로 구조개혁 이슈를 발굴하겠단 계획이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협의체는 재경부 장관을 중심으로 매년 1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상 중이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연구기관, OECD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청년, 수도권·비수도권 등 지역간, 계층간 구조개혁 관련 이슈에 대해 OECD 선진국의 상황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단 취지에서 출발했다.

내부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거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의 우수사례를 직접 듣고 가능한 정책들은 벤치마킹에 나서겠단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