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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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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특검법 합의… 7월 국회 중 처리

조선일보
與野,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특검법 합의… 7월 국회 중 처리

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특별검사)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특검 후보는 법조계에서 추천한 인물로 2명을 추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특검법은 7월 국회 중 처리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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