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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위, 선관위 개혁 초안 공개…사전투표 폐지·독립감찰기구 설치
시사저널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6·3 특위)는 21일 사전투표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박대출 6·3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위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 초안 일부를 공개했다.초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비롯해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 설치, 고발권 있는 조직이 선관위 비위를 감독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선관위 내부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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