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583일 만에…尹, 헌재 파면 이어 형사법정서 첫 유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인 9일 대법원에서 첫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의 각종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형사 책임이 확정된 것으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