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금리 인상 시작…물가와 가계빚 대책 시급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전격 인상했다.

2023년 1월(연 3.25→3.50%) 이후 3년6개월 만의 통화긴축 결정이다.

앞서 금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8연속 동결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예고된 대로 인상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통위는 의결문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본격적인 ‘긴축 사이클’ 진입을 시사했다.

이에 내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 불안이 커지고 경기 반등세가 뚜렷하다고 금통위가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가는 지난 2월 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1, 2월 2.0%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3.1%)과 6월(3.2%)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으며, 물가 상방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반도체 초호황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1.0%)에 비해 크게 개선될 것(정부 전망치 3.0%)으로 예측되는 요인도 한몫했다.

경제성장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경기를 부양해야 할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영끌·빚투’ 열풍에 역대급으로 늘어난 가계빚 역시 인상 요인이 됐다는 풀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4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7조6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2024년 8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금리 인상이 가져올 환율·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도 충분히 고려했는지 당국은 점검해야 한다.

고금리는 서울 중심의 집값 폭등세를 일부 억제할 수 있겠으나, 서민 자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차주·계층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고환율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번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1.00%p로 줄면서 외환시장(현재 원/달러 환율 1480원 대) 안정 기대감이 높아진다.

고환율을 잡아야 수입물가 상승이 고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끊을 수 있다.정부가 대대적인 ‘확장 재정’을 선언한 가운데 단행된 금리 인상이라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사흘 전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800조 원+α’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전쟁 추경’으로 26조2000억 원을 추가로 푼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발표였다.

재정당국은 첨단산업 발전과 민생경제를 위해 대규모로 돈을 푸는데, 통화당국은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는 모양새다.

정책 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큰 만큼 재정·통화당국 간 좀 더 정교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신현송 한은 총재는 “재정(확장) 정책이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통화정책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이렇게 어물쩍 넘길 일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