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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산토끼 잡아온들 집토끼 나가면 선거 무망”…당 지지층 결집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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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산토끼 잡아온들 집토끼 나가면 선거 무망”…당 지지층 결집론 부각

ONP 요약

검찰이 두 개 기관으로 나뉘는데,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조사할 권한을 유지할지 말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경찰 사건으로 경찰의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경찰을 개혁하려 하는데, 경찰 현장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권력 분산 원칙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중도 성향:쇄신 필요성과 현장 안정성 — 경찰 개혁은 필수지만 현장 혼란 최소화와 실효성이 중요하다.

보수 성향:경찰 역량 약화 우려 — 보완수사권 폐지로 실제 사건 해결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산토끼(중도층)를 아무리 잡아 온들 집토끼(당 지지층)가 집을 나가면 총선·대선이 무망한 게 아니냐는 불안감, 공포감 같은 게 있다”며 당 지지층 결집 우선론을 주장했다.앞서 유시민 작가가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한 것 같다”며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 전 대표가 당 지지층을 우선하는 메시지를 낸 것.정 전 대표는 20일 MBC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10% 꼬리에 몸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실제 당원들에게 많이 있다”며 집토끼 우선론을 거론했다.

당 전통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정 전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당하게 보완수사권 폐지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절대 다수가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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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조직 분리 앞두고 보완수사권·경찰 개혁 놓고 정부·여당·경찰 이견

6건 · 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찰청이 10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공소청(기소)으로 분리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
  •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지역유착·비리 은폐 노출 → 정부가 순환인사 확대·내부감시대 신설 등 쇄신안 추진
  • 보완수사권 존치(국민의힘·여론 61%)와 폐지(민주당 진보진영) 주장으로 진영 간 입장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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