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보완수사권 폐지, 한동훈과 토론도 못 하면 재고해야”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장혜영 전 녹색정의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토론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토론조차 자신 없다면 법안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과 토론 한번 제대로 붙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적었다.그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나섰다가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꽁무니를 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다양한 시민들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에 맞서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논리적 필요성을 설득할 국회의원 하나가 없다면 사안을 재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또 “토론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을 머릿수만 믿고 이토록 무책임하게 밀어붙인다면 후과는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 고통과 분노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장 전 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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