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증가세 심상찮다…상반기 1300건 육박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올해 1~6월 전국 법원에 들어온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1104건) 대비 17.66% 증가한 1299건이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연간 기준 최대치를 찍은 지난해보다 속도가 빠르다.

최근 5년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9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1000건을 넘기더니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법적 절차다.

기업회생과 달리 절차가 끝나면 기업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회생보다 크다. 법원이 파산 신청한 기업의 규모를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업계에서는 대부분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스타트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반기 전망도 녹록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대에 올라서며 2015년 5월(1.11%) 이후 가장 높았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업의 경영상 부담이 커진 상태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반도체·바이오·전기전자 관련 분야에서만 성장이 일어나고 나머지 분야는 적자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여건을 바꿀 수 있는 전반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산업 전환이나 연구개발(R&D)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승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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