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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정너 쇼” “집단지성 두렵나?”…與野 부동산 토론회 두고 공방
시사저널
ONP 요약
정부가 다음 주에 집 사는 일, 대출, 세금 등 부동산 정책을 국민과 함께 의논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게 세금을 올리려는 수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은행에서 집 사는 데 빌려주는 돈의 한도를 줄이면서 신혼부부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보 성향:집단지성 기반 정책 개선 — 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부동산 정책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야당은 정책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보수 성향:증세 명분 만들기 — 정부가 국민 참여를 명분으로 보유세 인상 등의 증세를 추진하려 하며, 대출 축소로 인한 시장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야가 오는 23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답정너’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쇼”라고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맞받았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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