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헌재 “소년원 교사 처우 개선 입법 미비는 위헌” 外

중·고교 교사 자격을 보유하고 소년원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청력 등 처우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지 않은 대통령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