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가짜뉴스 잡으려다 표현의 자유도 잡나···공론장 위축 우려
경향신문
지난해 1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허위조작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이 조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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