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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턱없이 부족” vs 경영계 “동결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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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턱없이 부족” vs 경영계 “동결했어야”

ONP 요약

내년(2027년) 최저시급을 정하는 최종 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노동자 쪽은 시간당 1만1220원을, 회사 쪽은 1만530원을 원하고 있다. 양쪽 차이가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중간에서 중재하는 공익위원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진보 성향:근로자 생존임금 쟁취 — 최저임금은 실질임금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현황 추적 — 노사 입장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공익위원 심의 결정을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노동계는 “생계 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평가했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과를 두고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것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되면서 최저임금의 보편성과 노동자 간 평등 원칙을 지켜낸 것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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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2027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

75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최저임금 최종 결정 예정
  • 노동계 요구 1만1220원 vs 경영계 요구 1만530원으로 690원 격차까지 축소
  • 공익위원 제시 심의 촉진 구간이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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