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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커버리지입법· 사건 전체107건23개 미디어
경향신문
정치
진보 성향

“패키지 홍보 말라”···정청래 포함 4인, 민주당 선관위서 ‘주의·시정명령’ 제재

경향신문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

중도 성향:법 개정 논란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노력

보수 성향:공공안전 위협 — 검찰 권한 축소가 범죄 예방을 약화시킬 위험

정청래·최민희·한민수·이성윤, 동일한 처분정, 미허용 간담회 참석하고 타후보 연계 홍보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31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한 활동가로부터 항의받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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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107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196조가 삭제됐다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 남용’이 추가됐다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9일 통과,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31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

전개 타임라인

  •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돌입
  • 보완수사권 이어 ‘공소기각 확대’ 추가 파장…與 처리 강행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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