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배정석] 민주주의 흔드는 '영향력 공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개입한 정황을 공개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재탕하며 선거제도의 신뢰를 훼손하여 재선 실패 시, 불복의 빌미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하지만, 미국 선거에 외세의 개입 시도가 있었던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다만, "시도가 있었다"는 2020년보다 더 확실한 사례는 트럼프가 승리한 2016년 선거였다.

당시 미국 국가정보장실(ODNI)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개입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상대 후보인 힐러리의 보안 위반, 민주당 경선 부조리 등을 수집해 폭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와 여론조작으로 트럼프를 지원했다.

임기 말의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정보기관 두 곳(FSB, GRU) 제재, 정보요원 35명 추방, 외교 시설 2곳 폐쇄 등 강력히 대응한 것도 근거가 분명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