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국외출장 엄단…인천시의회 '해외 연수 심사' 깐깐해진다

정부가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에 칼을 빼 들면서 제10대 인천시의회의 해외 연수 심사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28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위법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처리 기준(행안부 예규 제368호)'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이번 예규는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으로 감사원 감사나 외부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돼 징계 요구나 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다.문제를 일으킨 지방의원이 참여한 공무국외출장의 국외 여비(해외 출장비)는 다음 연도 예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