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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원희룡 휴대전화 압수수색… 출석 조율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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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원희룡 휴대전화 압수수색… 출석 조율도 外

ONP 요약

쿠데타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팀이 관련 군 장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한 군 지도자는 자신이 내린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했고, 다른 두 명의 고위 장교는 법을 어기고 권력을 잘못 쓴 혐의로 새로 고소되었다.

진보 성향:내란 준비 리허설 — 겉으로는 군 훈련으로 보였던 일들이 실제로는 쿠데타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을 제기.

중도 성향:특검팀 수사 진행 — 비상계엄 사건의 지휘 명령 체계와 실제 지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중립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진술 내용 정정 — 피의자가 자신의 명령 의도를 명확히 설명하며 초기 보도의 오류를 바로잡는 조사 절차로 평가.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15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의 신체·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며 현재 출석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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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12·3 비상계엄 관련 종합특검, 조성현 재소환 및 군 지도부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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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조성현 전 부대장이 국회 진입 차단 명령 혐의로 특검팀에 2차 소환되어 조사 받음
  • 조 전 부대장이 자신의 병력 통제 명령 취지를 재차 강조하며 초기 보도가 왜곡됐다고 지적
  • 여인형 전 국군방첍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군 권한 남용 혐의로 새로 입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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