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시장 안정, 공급이 가장 중요"…정부에 8대 과제 건의

서울시가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관련 제도 전환을 공식 건의했다.

시장 기능 회복과 공급 기반 확충 없이는 가격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 모두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흐름과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뚜렷하며 오히려 공급 위축과 임차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