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살해” SNS에 협박글 20대男 검찰 송치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복해 올린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2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6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다섯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SNS 계정과 IP 등을 추적해 남성을 특정, 검거했다.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