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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번엔 정통망법에 “심각한 우려”…한·미 안보 협상 또 다른 뇌관되나
경향신문
지난해 12월24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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