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토론회서 필버 전초전 나선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통과시키고 있다.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실에서 29일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하며 민주당과 법무부 측 참여를 요청했는데, 이들이 결국 불참한 것을 겨냥한 것.
 
한 의원은 정성호 법무장관 체제에서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모아 발간한 책자('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를 들어 보이면서 "(법무부가) 이런 거 하나 보내놓고 토론회도 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사위와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되고 억울함은 남을 것" 이라며 "민주당과 정 장관, 법무부 관계자들의 비겁함도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좌장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보완수사 폐지 시 예상 변화를 묻자 "지난 80년간 우리는 보완할 게 있으면 검사가 피해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나라였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검사는 그 임무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였는데, 없어지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또 향후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급증하고,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핑퐁 지옥'이 시작될 거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의원들에겐 "왜 국민이 '검찰에 피해를 당했다'는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을 몇십 년째 이해해줘야 되나"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지금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이채원이고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라고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추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쓸 가능성에 대해선 "만약 할 생각이 있었으면 엑스(X·옛 트위터)에 다 썼을 것"이라며 "연임 개헌할 정도의 확률 아닐까"라고 비꼬았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도 다수 참석했다. 친한계 김성원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악법은 무조건 막아야 하기에 원내지도부에 공식 요청을 좀 드리겠다. 한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참가시켜 달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참여 여부를 묻는 신 교수 질문에 "시켜주면 합니다"라고 답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국회법상 원내 교섭단체가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해야 열린다. 따라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가하려면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고, 토론 명단 순서 앞쪽에 배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한 의원의 필버 참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