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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삼전·닉스 부품 공급사 3곳 압수수색…납품가 담합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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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삼전·닉스 부품 공급사 3곳 압수수색…납품가 담합 혐의(종합)

ONP 요약

2차 종합특검이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감사원 감사위원 유병호에 대한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심우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검사들의 재판 관할을 검토한 혐의를, 유병호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감시하는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 성향:내란 협력자 기소 — 비상계엄을 강행한 세력과 협력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한 고위 공직자들을 기소함으로써 법치주의 회복을 추진.

보수 성향:절차적 과다 기소 우려 — 구속 기각율이 높은 상황에서 수사 막판에 기소를 집중하는 전략에 대한 법적 정당성 문제 제기.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의 몽타주 테크놀로지(Montage Technology)와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Renesas Electronics)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삼성전자 등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납품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몽타주 테크놀로지·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업체 간 정보 교환 여부와 담합 시기·범위, 실제 납품 가격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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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종합특검, 심우정·유병호에 구속영장 청구

6건 · 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차 종합특검이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심우정은 비상계엄 이후 재판 관할 검토 가담, 유병호는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개입 혐의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심우정이 계엄 선포 직후 통화한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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