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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호필 ‘포고령 어기면 전시 사형, 즉결심판’ 발언”···수사 도중 ‘참모 입단속’ 정황도

경향신문

ONP 요약

계엄 명령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군 장군이 감옥에 갈 뻔했지만, 법원은 의심이 확실하지 않다며 풀어줬다. 한편 대통령 집을 옮길 때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의심받는 감사원 공무원은 그 날 조사를 받았다.

진보 성향:적극적 의혹 규명 — 1차 특검의 미진했던 부분을 2차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며 관저 감사 부실 등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중.

보수 성향:공명심 위한 무리수 — 1차 특검에서 입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2차 특검에서 입건하려는 시도는 실적 올리려는 공명심 때문이며, 법원의 합리적 기각이 이를 반영한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이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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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 사건 개요

강호필 구속 기각, 유병호 조사 진행 중

87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강호필, 계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법원이 기각
  •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관저 감사 직권남용 혐의로 2차 특검 소환
  • 1차 특검 불입건 인물들을 2차 특검이 입건하려는 방향 차이로 수사 의도성 논쟁

전개 타임라인

  • [속보] 종합특검, '내란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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