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법안, '경찰의 영장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종합)

연합뉴스

ONP 요약

대통령 체포 때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국회는 주요 자리를 누가 맡을지 결정하지 못한 채 두 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여야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필요한 국정 과제들이 정체되고 있다.

진보 성향:권력의 불법행위 수사 — 체포 방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행위인데, 여당이 국회 보이콧으로 정당한 수사를 막으려 한다.

중도 성향:정치 갈등의 악순환 — 특검 비용 낭비(임차료 64억 원)와 국회 기능 마비가 겹치면서 사법 신뢰와 국정 효율성 모두 훼손되고 있다.

보수 성향:정치적 보복과 국정 마비 — 민주당이 천문학적 세금을 들여 정치특검을 강행하는 동안, 여당의 국회 복귀 촉구는 국정 정상화 요구일 뿐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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