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은 마스크 쓰고 "입틀막법" 총공세…"시행 유예·재개정해야"

머니투데이

ONP 요약

7월 7일부터 인터넷에서 거짓된 정보를 더 엄하게 단속하는 새 법이 시작된다. 반대하는 쪽은 이것이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막는다고 우려하는 반면, 찬성하는 쪽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는 정보만 골라서 규제한다고 설명한다.

진보 성향:표현의 자유 억압 — 정부와 여당 비판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엄격한 기준의 규제 — 악의적 거짓정보만 골라내며, 정당한 권력 비판과 일상적 소통은 보호된다고 본다.

보수 성향:공론장 보호 —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필수 방어벽이다.

[the300](종합)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나경원·윤상현·한동훈도 비판 가세 국민의힘이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온라인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 시작 전에 우리들이 개정 정통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정색 마스크 쓰고 입장했다"고 밝혔다....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