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개발 공급 효과 제한적"…3기 신도시 '속도전'에 방점[공급, 어디서 어떻게①]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는 선을 긋고,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주택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역세권 개발을 병행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60개월을 웃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며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평형이 확대되는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안정 해법으로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회의적 시각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조성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정 절차 지연을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규정 개정이나 절차 병행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 택지 조성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60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거나 절차를 병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된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전국 8곳에 약 32만800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예정됐던 지난해 입주 시점은 이미 지나갔고,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이 겹치며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고양 창릉지구 등을 포함한 공공택지에서 총 33만6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일부 블록에서는 유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헬기를 활용해 신규 택지 발굴에도 직접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무원들이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분야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준공·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을 주문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인허가·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 대비 37%, 서울은 51% 줄었고, 수도권 인허가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도 2022년 28%에서 2024~2025년 7%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대통령이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급감 원인을 묻자 진 교수는 "2022년 말부터 금리가 인상되면서 많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자재 조달 문제와 공사비 상승 등 여러 대내외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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