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화해치유재단 日 출연금 추심 못해… 외교로 풀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화해치유재단의 일본 정부 출연금에 대한 추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 출연금에 대해 배상금 추심을 시도한 첫 사례다.

유족 측은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뒤집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내렸고, 일본 출연금에 대한 반환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