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절반도 못 채운 부산교육청…부담금만 한 해 수십억

부산시교육청의 장애인 교육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의무 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십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까지 납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이준호 부산시의원이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부산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정원 1만8372명 가운데 장애인은 316명이다.

실제고용률은 1.72%에 그쳐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최근 5년간 3.4%에서 3.8%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부산교육청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