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최우선"…의료혁신위, 시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패널 300명의 토론을 거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향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우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위에서 심층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시민패널 300명이 지난 4~5일 숙의 토론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관련 토론한 내용이다.

시민패널은 '경증·일상 진료는 더 가까이, 중증·고난도는 거점·광역으로'라는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패널의 약 60%는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 '퇴원 후 재활·요양'(40.6%)도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민패널의 52.2%는 진료권 안에서 최소한 입원·일반 수술(맹장 등)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시민패널의 52.9%는 시·도 안에서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진료권 안에서 받기 어려울 땐 '24시간 응급실 진료'(61.9%),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55.4%) 등 응급 관련 의료서비스가 우선순위로 꼽혔다.
지역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이 64.5%로 '의료접근성'(35.1%) 보다 높았다.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은 토론회 직전 81.1%에서 이후 89.6%로 상승했다. 지역 거점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8.9%로 가장 높았다.

인구 감소 지역에 지역·필수의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지역의 의료시설은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61.8%)하는 방식이 '재정을 투입해 기능을 유지'(37.5%)하는 것보다 높았다.

다만 의료취약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도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 '재정을 투입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의료취약지 여부에 따라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별 중요도는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96.4%)이 가장 높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23.1%) 순이었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정책은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순이었다. 특히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는 토론회 직전 77.1%에서 직후 87.4%로 상승 폭이 가장 커 보상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시행 시 거주지역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토론회 직전 87.2%에서 직후 89.8%로 상승했다.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에 거주하겠다는 의향도 숙의 전 77.6%에서 토론회 직후 86.3%로 올랐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2일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도 보고받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의 4가지 핵심 분야와 과제가 담겼다.

정기현 위원장은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운영위의 심층 분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미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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