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에서] 무책임으로 치닫는 정치권…“뭣이 중헌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

당초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였지만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최대 이슈가 됐다.

이젠 보완수사권 폐지가 없으면 검찰개혁이 없다는 논리로 비약됐다.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최근 한국 갤럽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여론조사 결과 '유지해야(61%)'라는 응답이 '폐지해야(23%)'를 크게 앞섰다.

이를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도 유지(46%)가 폐지(39%)를 앞선다.여론조사에서 앞서니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