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보다 민생이 먼저다

정당에는 견제와 감시의 책임이 있다. 위법이 의심된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그 전제는 명확한 근거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당 소속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근거는 지역 인터넷 언론에 게재된 후보자 합동 영상광고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