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문화재단,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강원문화재단이 재직 중 기금 운용으로 21억 원대 손실을 냈다며 전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석 판사)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단 측은 2021년 A씨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 기금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ELS 상품에 투자해 주의의무를 위반, 6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고, 저금리 기조 속 수익률 제고가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하면 재단 운영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