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 쓴 이유는? 반도체 호황이 바꾼 것 [한강로 경제브리핑]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로 용어를 바꾼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 일부를 이 기금에 담는데, 예상치 못한 세입을 의미하는 초과세수 개념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세수 vs 추가세수, 뭐가 다를까

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