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석유화학 재편 본격화…기업 5450억 증자·정부 7000억 지원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여수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 자구노력과 7000억원 이상의 금융·세제 지원을 결합한 '여수 1호 프로젝트'를 본격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과 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보다 52.3% 증가했다"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중동 상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와 나프타는 다음 달까지 전년 수준 이상의 물량을 확보했고 나프타 파생상품 등 핵심품목 재고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수급안정 조치를 유지하면서 추가 대응책도 마련한다.

여수 1호 프로젝트는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 사업재편 계획이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 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한다. 노후 나프타분해시설(NCC) 2기의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도 완화한다.

참여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450억원을 증자하고 고부가 제품 전환과 인프라 구축 등에 약 2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부가 전환을 위한 신규자금 등 금융지원 4500억원과 수입자금 대출보증 2000억원을 지원한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은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이연은 기존 4년 거치·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5년 분할납부로 늘린다.

기업 분할·합병 과정의 인허가 승계 특례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도 적용한다. 오는 8월 여수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끝난 뒤에도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한다.

건설현장의 임금·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는 발주자가 원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업체가 근로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편해 다단계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차단한다. 시스템 운영 주체도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지원단도 구성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학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경제·사회 분야와 연계한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 달러 달성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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