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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민주당, 제헌절 의미 되새기고 싶다면 반성부터…개헌, 논의 해보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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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를 초래한다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성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정치화 차단 — 검찰의 선택적·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여야 정책 대립의 핵심 쟁점 — 검찰 권한과 경찰 수사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기술적·정책적 논의로 중립 보도.

보수 성향:경찰 수사 공백 보호 필요 —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유지가 필수라고 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과거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장악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라며 "어디 그뿐인가. 헌법의 핵심적 가치 및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을 입법권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마저 미적거리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할 것을 주문했던 것에 대해서도 "기한을 정해놓고 거대 여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제헌절의 의미가 될 수 없다"라며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행사에 불참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축식 행사 시작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다.

경축식 행사가 끝난 후에는 조 의장의 개헌 논의 시작 제안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개헌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개헌 논의 협의체는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어 "헌정회에서도 그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이 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매듭짓자고 한 것에 관해서는 "지방선거 이전부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개헌에 대해 논의하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는 게 논의된다고 하면 전향적으로"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개헌 논의가 특정 시기, 특정 집권 세력의 정치적 알리바이 목적을 위해 악용되는 것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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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최종 관문 앞두고 여야 의견 대립

27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최종 관문 진입 중; 민주당·국민의힘 의견 대립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검찰개혁 핵심으로 강조; 국민의힘은 성범죄 등 경찰 미적 사건 보호 이유로 존치 주장
  • 이건태(민주당 전 검사)-한동훈(무소속 전 검사) 22일 공개토론 예정으로 정책 쟁점 정리

전개 타임라인

  •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 60% 넘었다…폐지 의견의 3배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최종 합격 취소…“관련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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