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靑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정책건의서 받아…면밀 검토"
머니투데이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the300] 청와대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다"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후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사회자인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말씀 좀 드려도 되겠나"라고 발언권을 신청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이 건(부동산 문제)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구두 발언 대신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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