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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로 내주세요"…부동산 발언 기회 못 얻은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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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당초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꼬집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날 국무회의 첫 주제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문제였고 오 시장은 계속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다.

30분간 촉법소년 문제가 다뤄진 뒤 부동산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만 보고를 받았다.

1시간을 기다린 오 시장은 발언을 하려 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가 막았다. 한 총리는 오 시장에게 "시장님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하고 국토부 장관님하고 부총리님께는 전달 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 달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네. 들어있습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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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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