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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리센느 저격 아냐” 해명 조국에 “바보같은 짓…고집불통 되면 미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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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리센느 저격 아냐” 해명 조국에 “바보같은 짓…고집불통 되면 미래 없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무섭노’ 발언 저격 논란 일주일 만에 “리센느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향해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1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해 “일주일 사이엔가 한 30번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그런 일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진다”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조국혁신당 의원들 몇 사람도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한다’고 전한다”면서 “저렇게 고집불통 되면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랑도 가깝고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유감”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리센느, 야호!”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5일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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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개혁 일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88건 · 1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심의 중
  • 진보 법학자·의원들이 완전폐지는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 경찰 부실 대응 불가라 비판
  • 보수는 헌법 위배, 중도는 정국 교착·약자 피해 우려로 신중론 제시

전개 타임라인

  •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땐 ‘괴물 경찰’ 탄생…檢 해체 수혜자는 李·민주당”
  •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 첫 의견…“부작용 방지할 보완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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