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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엉망” 헤드셋 던진 군인 처벌 못해...대법, ‘상관모욕죄’ 27년만에 판례 변경

조선일보
“지휘관 엉망” 헤드셋 던진 군인 처벌 못해...대법, ‘상관모욕죄’ 27년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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