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의원, '교권 보호 3법' 대표발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 보호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29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최근 교원들이 학생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잇따르며 교육현장이 크게 위축되고,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마저 어려워진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일부 제도 개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