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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넉달 넘겨…주요 사건 상고심 지연 문제 현실화

연합뉴스
대법관 공백 넉달 넘겨…주요 사건 상고심 지연 문제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법관 1명 공백으로 인한 상고심 재판 차질도 현실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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